“공급절벽 시대…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확대해야”

“공급절벽 시대…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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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합수 한국부동산전문가클럽 공동회장(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은 “지금과 같은 공급부족 시대에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를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박합수 회장은 지난 17일 오후 ‘이달의 부동산 이슈분석’을 주제로 열린 부동산전문가클럽 제5회 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합수 한국부동산전문가클럽 공동회장(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이 지난 16일 오후 '주요 부동산 이슈분석'을 주제로 강의를 하고 있다./부동산전문가클럽 제공 박 회장은 “현재는 1주택자에게도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대”라면서 “유동성으로 무장한 다주택자가 갭투자 방식으로 아파트새마을금고 예금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당분간 차단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강남3구, 용산구 등 규제지역에만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가 적용 중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채부터 다주택자 취득세가 중과 되는데, 박 회장은 이를 서울시, 수도권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를 서울시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까지 확대해 행정구역 별로 상후순위대출
시 과세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했다. 박 회장은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을 두고선 “큰 틀의 방향성은 나오지 않았는데 ‘세금으로 시장을 억제하지 않겠다’, ‘공급은 꾸준히 확대하겠다’는 건 의미가 있다”고 했다. 또 “공급과 수요억제책이 병행돼야 한다”면서 “공급은 3기 신도시, 재건축·재개발, 도시개발사업, 비아파트 등에창업지원제도
대해 빠른 속도로 확대해야 한다. 수요억제책은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를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한국부동산전문가클럽은 시행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변호사, 금융인, 시공사, 공인중개사, 투자사 등 부동산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모임으로 지난 2월 출범했다. 박 회장와 모현숙 한국부동산리츠 투자자문협회 협회장, 조용문 부동산 기업구매
인공지능(AI) 서비스 ‘파란곰’ 대표가 공동회장으로 맡았고, 매월 한 차례 부동산 관련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