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산업 활성화” vs “국가 안보·플랫폼 위협”
“관광산업 활성화” vs “국가 안보·플랫폼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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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에 이어 애플까지 국내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요구에 가세하면서 국내 플랫폼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안보 문제는 물론 국내 ICT업계의 근간이 되는 플랫폼 생태계와 미래 첨단 산업이 외국 빅테크에 완전히 종속될 수 있다는 이유다.
반면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 내수 관광 산업 활성화에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어 찬반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유튜브, 넷플릭스 국내 장악…지도 플랫폼·공간 산업에도 이어질 것”=당장 국내 플랫폼업계는 그렇지 않아도 빅테크가 국내 시장을 장악한 상황에서, 외국 기업들의 국내 플랫폼 생태계를 완전히 집어삼키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더 큰 문제는 미래 산업이다. 향후 첨단 산업 먹거리인 자율주행, 스무료신용등급조회
마트도시 등의 공간 산업의 주도권도 외산 기업에 뺏길 수 있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실제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가 회원사를 상대로 지난 4월 23일~5월 7일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구글의 지도 반출 요청에 대해 회원사의 67%와 23%가 ‘매우 반대’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협회는 디지털트윈, 스마트도시, 도심항공교통(UAM) 분야 2600여개 후순위담보대출문의
회원사로 구성된 단체다.
국내 대표 ICT기업인 네이버, 카카오, 통신 3사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지도,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국내 ICT기업들은 외산의 고도화된 서비스에 대응하는 전략 수정이 불가피하다. ICT업계 관계자는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는 넷플릭스, 음악은 구글이 장악해 기존 국내 기업들의 상황이 급속도로 저축은행대학생대출
어려워지는 것을 이미 현실로 보지 않았나”며 “지도 데이터에 파생되는 국내 플랫폼 생태계도 마찬가지 상황이 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그동안 정부가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을 금지했던 근본적 이유인 안보 우려가 불식되지 않았다는 점도 가장 우려되는 대목으로 거론된다. 고정밀 지도 데이터는 군사기지, 보안 시설 등 국가 중요 시설 한신저축은행
위치 노출로 연결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구글은 민감한 보안시설을 ‘블러 처리’ 하는 대신 좌푯값 제공을 요구하는 조건을 달았다. 하지만 주요 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더라도 위성 사진 등과 결합하면 보안 시설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우려는 여전하다.
▶“관광객 680만명 유입, 31조원 효과” 분석도=반면 빅테크들제1금융
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활용을 계기로 국내 관광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구글맵’을 주로 사용하는 외국 관광객들은 그동안 한국에선 이를 잘 활용할 수 없었다. 국내 지도 서비스는 가입 등의 절차로 관광객들에게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발표한 ‘2023 외래관광조사’에 따르면, 외국인담보채무
관광객이 한국 여행에서 가장 불편했던 영역은 ‘교통·관광안내·디지털 정보 접근’이었다.
데이터 반출 허용 시 관광객이 최대 680만명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김득갑·박장호 교수)은 한국관광레저학회지 ‘관광레저연구’에 게재한 연구 논문에서 “구글 지도 사용이 허용될 경우 2027년까지 최대 680만 명의 청약통장 통합
외래 관광객이 추가 유입돼 관광수입이 226억 달러(약 31조원) 증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외식업계에서도 구글 지도를 활용해 외국인 손님을 확대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구글 지도에 가게 정보 등을 노출해 외국인 관광객과의 접점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다.
한 자영업자는 “외국인 관광객들은 한국 관광 시 구글맵다함께 정기적금
에서 방문하고 싶은 식당 등을 검색해 보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다”며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도 구글맵에 가게 정보를 등록해 놓는 것인 필수 마케팅으로 자리 잡고 있어, 이를 노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면 나쁠 게 없다”고 했다. 박세정 기자